미성년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온라인 발급

미성년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온라인 발급

2026. 8. 7. 시행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 부모 온라인 발급

아이 출입국 서류 때문에
평일 반차 내려고 하셨나요?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단, 첨부 서류 하나를 제대로 준비해야 해요.

자녀 증명서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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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마련하면서, 그동안 온라인 발급 대상에서 빠져 있던 미성년자 서류를 부모가 정부24에서 뗄 수 있게 됐어요. 바뀐 내용과 신청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체험학습 신청, 해외 학교 서류, 각종 기관 증빙까지. 아이 출입국 기록을 내야 할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본인 서류만 온라인 발급이 돼서, 부모가 아이 서류를 떼려면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가야 했어요.

맞벌이 가정이나 해외에 있는 부모에게는 꽤 큰 일이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8월 6일까지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때문에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부모가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8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자녀 서류를 신청하면, 행정망이 공공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요.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도 인터넷만 되면 정부24에 접속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국내 친척에게 부탁하거나 귀국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온라인 신청 흐름

  1. 1
    부모 본인 명의로 정부24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 화면에서 자녀 선택 본인이 아닌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요.
  3. 3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여기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첨부하느냐에 따라 자동 확인이 통과되기도, 막히기도 해요.
  4. 4
    친권 확인 후 발급 검증이 끝나면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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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은 온라인이 될까요?

  •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 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 해외에 머무는 부모가 국내 제출용 서류를 떼야 하는 경우
  •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친권자이거나 후견 관계인 경우

△에 해당한다면 종전처럼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참고로 이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정부24는 6월 12일부터 장애인증명서와 여권 재발급 신청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을 먼저 시범 운영했고, 약 7주간 6,821건이 처리됐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은 여기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관계증명서를 누구 기준으로 떼느냐예요.

부모 기준으로 뗀 서류를 그대로 첨부하면 자동 확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발급 기준과 첨부 형식을 맞춰야 한 번에 통과됩니다.

정확한 첨부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4단계인데, 3단계 첨부에서 많이들 막히세요.
어디서 막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엄마, 아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친권을 가진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망이 친권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 확인 결과에 따라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집 해당 여부 확인하기

이혼했거나 친권자가 한쪽인 경우는요?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해요. 방문할 때 챙겨야 할 서류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방문 발급 준비물 보기

할머니나 친척이 대신 뗄 수도 있나요?

이번 온라인 서비스는 부모 대상이에요. 다른 가족이 대신 떼려면 방문 대리발급을 이용해야 하고, 위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발급 준비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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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집에서 아이 서류까지 끝내 보세요.

본 페이지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 기관의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친권, 후견 등 개별 법률관계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부24 및 법무부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6. 8. 6.), 행정안전부 발표(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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